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을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석면 비산 정도 측정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별표 5 제2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지점･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나. 석면건축물 조사주기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1항)

현행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하는 조사주기는 ‘6개월마다’이나 조사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6개월마다(매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로 조사주기를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고시 기준)”을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고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유”를 “포함”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함유”를 “포함”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유”를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함유”를 각각 “포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6개월마다”를 “6개월마다(매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제125조제5항”을 “제12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목 1)을 삭제하고, 같은 목 다목2)부터 4)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한다.

별표 5 제2호하목 위반행위란 중 “측정하지”를 “측정하도록 하지”로 한다.

별표 5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머목을 각각 더목부터 머목까지 및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7호	150	200	300

버.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8호	300	400	500

별표 5 제2호서목의 근거법조문란 “법 제49조제3항제7호”를 “법 제49조제3항제9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 포함--------------------------------------------------------------- 고려해야 -----.
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1. ---------------------------------------------포함--------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건축물로 한다.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 포함----------------------------------------------------------------------------------------------------------.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1. -----------------------------------------------------------------------------------------------------------------------------------------------------------------------------------------------------------------------------------------------------------------------포함--------------------------------------------------- 포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 6개월마다(매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연 락 처	(044) 201 - 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