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석면 비산 정도 측정방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별표 5 제2호)

가. 개정 이유

○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나. 개정 내용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지점･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방법 등 준수로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강화

2.  석면건축물 조사주기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현행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하는 조사주기(6개월마다)에 대한 해석상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나. 개정 내용

○ 석면 조사 주기를 ‘6개월마다(매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로 명확히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조사주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의 석면건축물 관리의무 이행 향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