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용) 석면작업내용 공개 판결문 요약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398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09. 7. 15.

판 결 선 고	2009. 8. 2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이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정보는 강남고속터미널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서류로서 규제와 관련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특히 정보공개로 인해 향후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가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다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법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술적 수준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피해가 덜한 기술의 개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서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민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1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보건법(제38조의4) 3항 및 동법규칙(제80조의7)]에 따라 작업 전 신고한 신고서(허가신청서) 근거자료
2	도급대상 작업공정도	[보건규칙 제2장6절 제227조~제241조] 및 [안전규칙4장1절 제439조.441조.444조]에 따라 각 조항별 공정 기재한 근거자료
3	기계, 설비의 종류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방망, 8.안전대 9.습윤제, 10.비닐 11.위생설비] 등 작업에 투입한 근거자료 ※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09.10.6) 제31조(시공계획서의 검토)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4	운전조건	(1) [음압기] : 작업시작부터 작업완료청소 후 석면농도측정 공기 중 0.01개/cc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을때까지 가동. (2) [음압기록장치] : 당일 작업시작부터 당일 작업종료 시까지 가동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이 측정. (3) [진공청소기] : 작업완료 후 바닥비닐에 침전된 석면분진 청소 및 작업자 작업장외부 이동 시 갱의실에서 몸에 묻은 석면분진제거. (4) [분무기] : 석면함유자재 제거 전.중.후 습윤제 분무 및 작업장바닥에 설치된 비닐시트 위 침전된 석면분진 흩날리지 않도록 수시로 습윤 작업. (5) [추락방지 비계 설비 설치] : (외부작업) 쌍줄비계설치 : 추락방지 수평비계 연결 및 작업발판 설치. (6) [추락방지 수평비계. 안전방망 설치] : 쌍줄 비계에 연결 지붕위로 가로질러 설치한 후 작업자 안전대 고리 설치 또는 내부로 안전방망 설치. (7) [작업발판] : 쌍줄비계설치 후 처마단부 20~30cm 하단에 발판설치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 및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8) [이동식 강관비계설치] : 실내 작업 시 작업설비로 발판설치 사용. (9) [안전대] : 작업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밸트에 고정 수평비계에 연결 직접추락 방지. (10) [습윤제] : 제거자재 습윤화 및 습식청소와 분진 흩날림방지 사용. 등 설치 및 가동 근거자료

대상정보 목록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5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사용량	[보건법38조의2 : 석면조사 및 분석 결과서,] [환경부 건축물석면관리가이드라인 3-2(1)호]에 따라 작성된 석면조사 및 분석 근거자료
6	세부작업계획	(1)[보건법, 안전규칙, 보건규칙 제2장6절 제227조~제241조 내지 석면 해체.제거작업지침] 및 [환경부 건축물석면관리가이드라인] 등 석면작업 기준등 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 및 계획서에 따라 작업한 사실 확인 가능한 근거자료 (2)[보건법제14조, 안전규칙 제448조] 및 [건축물석면 관리가이드라인 5. 5-1]에 따라 관리감독자 선임 (교육이수자료 포함) 근거자료 ※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09.10.6) 제50조(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해당규정 제14조 관리․감독자지정 (3)[보건법 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및 [※국토부 시공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에 따라 각 건물별, 각층 실별 구분 날짜별 세부 시공 과정(사진.비디오)등 촬영 근거자료 ※국토부 시공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25조(사진촬영 및 보관) 에 따라 각 건물별 , 각층 실별로 구분 공정별 작업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 (가)작업 전, 중, 후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촬영. (나) 공사내용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다)중요판단부분 공사과정 비디오 촬영. (라) 촬영한 사진은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준공 시 제출. ※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09.10.6) 제31조 (시공계획서검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등	[보건법제43조, 동법규칙 제98조3호 가항]에 따라 작업자와 실명확인이 가능한 건강진단 근거자료
8	폐기물 수탁확인서	[폐기법 제17조,제18조 및 동법규칙제17조]에 따라 발주자, 운반자, 최종매립자 와 체결된 계약서 등 근거자료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9	안전교육일지 등	(1)[보건법시행령 제10조4항1호]에 따라 관리 감독자는 보건규칙 제236조[직업성질병 발생원인.재발방지방법],제237조[해체제거작업절차및방법,흩날림방지및폐기방법,보호조치] 안전규칙 제448조2호[작업방법및작업절차]에 준하여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작업 날짜별로 석면작업 관련 안전교육 실시한 교육일지(근로자서명) 등 근거자료 (2)[보건법제31조1,2,3항]에 따라 정기교육 실시 자료(근로자 교육 수료증) 등 근거자료 ※국토부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09.10.6) 제50조(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 관리․감독자 지정 ⑪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0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환경측정 계약서	(1)[보건법제42조1항, 동법규칙제93조]에 따라 작업 중 작업환경측정 계약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근거자료 (2)[보건법 제38조의5] 및 [환경부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4. 4-2,4-3(5),4-4]에 따라 작업 전, 중,후 농도측정 의뢰 계약서 등 근거자료. (3)도급인 과 시공자간에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서. 등 근거자료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보건법 제41조, 동법규칙 제92조의5]에 따라 게시, 비치 자료 및 교육실시 등 근거자료
12	바닥 보양작업 등	[보건규칙 제228조,] 및 [석면작업지침 6-1(2)가항]에 따라 각 건물별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근거자료
13	보호 장비 착용	[보건규칙 제238조의2] 및 [작업지침5-3]에 따라 법 규정에 적합한 불침투성 보호장갑,보호의,보호장화,방진마스크,특급필터,보안경 등 지급한(보호구지급대장/ 근로자 서명날인 된 것) 착용사진 등 근거자료
14	비산방지	[보건규칙 제231조, 제241조,], [작업지침 7-1~7-7][환경부 석면관리가이드라인4-3(7)]에 따라 제거자재 습윤화 작업 및 작업장 진공청소기 또는 걸레사용 습식 등 청소 근거자료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15	위생시설	[보건규칙 제238조의5,] 및 [작업지침5-5]에 따라 각 작업장별로(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사용한 근거자료 탈의실 : 옷걸이 등 샤워실 : 집수조,배수여과장치,냉.온수장치.샤워꼭지,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16	석면함유 물질 표기	[보건규칙 제240조,] 및 [작업지침5-8,7-16]에 따라 제거 된 자재 두께0.15mm이상 2겹 비닐시트 포장 밀봉 및 1회사용 폐기자재 작업장 벽, 바닥에 사용된 (비닐시트. 개인보호구. 걸레) 등 폐기용기에 넣고 밀봉 각 더미 스티커 부착 근거자료
17	안내 및 경고표지판	[보건법 제12조 , 보건규칙 제232조, 제238조,] [작업지침5-2] 및 [국토부 현장참여자 업무지침 제10조]에 따라 <경고. 지시. 작업수칙>표지판과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 설치 근거자료 ※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09.10.6) 제10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크기, 설치장소 등 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18	벽 보양작업	[보건규칙 제227조, 제229조,] 및 [작업지침6-1(1)라 (2)가항]에 따라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겹침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근거자료
19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법 제17조2항.3항]에 따라 시.군.구 신고한 (신고필증) 근거자료
20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보건법규칙 제 80조의12, 제94조,] 및 [환경부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 4. 4-2,4-3(5),4-4]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 전.중.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및 보존(측정현장 확인 가능 할수 있는 사진포함) 근거자료
21	인허가신청사업장 현장 확인 협조요청	[보건법 제29조, 동법규칙30조]에 따라 공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도급인에게 작업장순회점검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근거자료
22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 또는 도급인 과 시공자가 참여하여 작업날짜별로 작업장순회점검 실시하여[보건법],[보건 규칙],[안전규칙], [작업지침], [환경부 건축물석면 관리 가이드라인]등 관계 규정과 기준에 따라 시공 하는지 확인한 근거자료 ※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36조(시공 확인)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제52조(환경관리) 감리원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 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23	시정지시서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순회점검결과 법 기준과 작업지침에 따라 시공자가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공문발송 등 시정지시한 근거자료 ※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61조(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 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 하고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제44조(재시공명령 등) ①감리원은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4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발주자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서류 또는 구두로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가 시정 조치한 근거(사진)등 포함하여 공문발송 등 근거자료
25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 확인 처리한 근거자료 ※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24조(수명사항의 처리) ①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은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
26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증 교부	신고필증 (허가증)등 교부 근거자료

※ 본 참고문헌은 자료명칭에 따라 관련법과 작업지침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