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환경부 • 국토해양부

석면관리 및 작업관련 규정과 판례

사단

법인

고용노동부 석면 교육⦁조사기관

한국석면환경협회

- 목차 -

1. 석면조사 및 제거공사 계약관계 의무주체 [노동부]........... 2

2. 석면조사 관련규정 [노동부, 환경부,국토부]....................... 3

3. 서류 보존 관련규정[노동부]............................................... 9

4. 석면조사 정도관리규정 [노동부, 환경부]........................... 10

5. 석면제거작업 관련규정 [노동부, 환경부,국토부]................ 14

6. 석면 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측정 규정[노동부, 환경부]....... 23

7.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28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안전기준에 관한규칙>[노동부]

8. 석면 폐기물처리 관련규정 [환경부].................................... 42

9.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석면규제) [환경부].................. 51

10. 건설 산업기본법 [국토해양부].......................................... 59

11. 건축법(석면관련)[국토해양부]........................................... 66

12. 석면조사 및 제거 작업관련 법률해석[노동부].................. 73

13. 관리감독자직무 및 교육 관련규정[노동부,환경부]............ 75

14. 석면제거작업내용 공개판결문 [서울행정법원].................. 80

< 발주자, 시공자 30년 보존서류 >

15. 국내 석면작업관련 판결[국내] 및 피해사례[국내.외]....... 90

[노동부 법률해석] 달라지는 석면작업 제도 Q & A (Ⅱ)  (‘09.9.2 현재)

법에서 말한 “건축물등 철거·해체자” (조사, 공사 발주자)의 의무 주체는?

○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     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 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 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

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음

[ 주해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 제38조의4 에서 말하는 “건축물등 철거·해체자” 는

위 노동부 법률 해석에 따라 법적 의무부여 자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로써  건축물의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 등 이 직접 조사지정    기관 및 석면제거 등록 업체에게 각각 분리발주 하여 이들로 하여금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소유주)가 각각 분리발주 조사기관  및    등록업체 와 직접 계약이  체결 되어야 함.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서식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벌칙 : 5천만원이하 과태료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10.6.4)

제38조의2 (석면조사) [ 벌칙 : 5천만원이하 과태료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노동부「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제7조 (석면조사결과서 작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범위                         2. 조사일시 및 조사자

3. 각 균질부분의 구분과 구분 근거           4. 고형시료 채취위치 및 시료 수

5. 고형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

6.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함유물질의 양(길이, 면적 또는 부피), 성상(性狀)구분

7. 석면조사결과서 작성일, 석면조사기관명과 직인

시행령

제30조의3 (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전부개정2010.9.30>

제94조(사전조사)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履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 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30]

시행규칙

제1절의2 석면조사 등 <신설 2009.8.7>

제80조의2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의 확인)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     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석면조사     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②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     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③ 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     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제80조의4 (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8.7]

[ 환경부 조사 관련 규정 ]

[ “가이드라인 이란”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를 말한다 ]

[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말한다 ]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 4. 10.

환   경   부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및 석면 해체·제거를 수행하는 자에게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을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거하기위한 지침을 제공 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보호 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란 석면 뿜칠, 보온재, 내화재, 천장재, 벽체, 바닥타일, 지붕재,        가스켓 등으로써 석면을 1%(함량기준) 이상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2.2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2.3 “폐석면”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폐석면을 말한다.

2.4 이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또는 규정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른 정의를 준용한다.

3.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

3.1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은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하는 건축물로서 석면함유설비 또는 자재가 사용된 경우에 적용 한다.

3.2 석면지도의 작성

(1) 건축물을 소유자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그 위치• 분포•      종류 및 면적 범위 등을 나타낸 석면지도를 작성 하여야한다.

2) 석면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등을 통해 석면함유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

다. 석면슬레이트, 천장텍스, 단열재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라.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 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 하는 방법

(3) 건축물을 소유자는 3년마다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통해 보완

하여야 한다.

3.3 건축물 소유자는 관리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작성된 석면지도를 공지하고 필요시 경고        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4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모든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상태를 6개월마다 평가하여       비산 가능성이 크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표면 고착화, 밀폐, 수리 및 제거 등의 적정한

조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시급히 행하여야 한다.

3.5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공사 등 소규모 건축물 유지·보수 시 공사 관계자에         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

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석면관리 및 석면비산 방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        록 권장한다.

[ 국토해양부 도면(지도) 작성 관련 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66호

국토해양부 고시 2009-772호(’09.8.24)로 고시된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10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전부개정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시공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시공자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은 시공감리용역 및 공사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지장물등 철거 확인)

①감리원은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    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 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벌칙 3백 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 10. 6. 4 >

시행규칙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존은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④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노동부「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0조의4, 제80조의11에 따른건축물 또는 설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과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조사”란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위치,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2. “균질부분(Homogeneous Area)”이란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

6. “지역시료 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7. “고형시료 채취”란 석면조사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의 일부분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도관리”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석면조사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 교육 및 그 밖에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제2장 석면조사

제3조(조사방법) 석면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분석을 제외한 석면조사는 규칙 별표10의3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

2.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와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균질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질감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여야한다.

4. 석면조사 이후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료채취 수 및 분석)

① 고형시료 채취 시에는 물질 또는 자재의 종류와 균질부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음의 표 1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 1> 균질부분의 종류 및 규모별 최소 시료채취 수

종류	균질부분의 크기	최소 시료채취 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100㎡ 미만 1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3 5 7
보온재	2m 미만 또는 1㎡ 미만 2m 이상 또는 1㎡ 이상	1 3
그 밖의 물질	-	1

제6조(석면함유물질의 성상 구분) ① 판정결과 석면의 함유율이 1%를 초과한 균질부분의 성상(性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고 각각의 길이, 면적 또는 부피를 평가해야한다.

1. 분무재(뿜칠재)       2. 내화피복재                 3. 천장재

4. 지붕재               5. 벽재(벽체의 마감재)        6. 바닥재

7. 파이프보온재         8. 단열재                     9. 개스킷(Gasket)

10. 그 밖의 물질 또는 자재(자재의 성상(性狀) 또는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구분하여제시)

제7조(석면조사결과서 작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범위                         2. 조사일시 및 조사자

3. 각 균질부분의 구분과 구분 근거           4. 고형시료 채취위치 및 시료 수

5. 고형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

6.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함유물질의 양(길이, 면적 또는 부피), 성상(性狀)구분

7. 석면조사결과서 작성일, 석면조사기관명과 직인

환경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명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1장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1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로 한다.

제1장제2호(가)부터 (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장 제3조 지정페기물의 종류 구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오니류 등에 함유된 금속 등 유기물질의 용출농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4.다.2)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 적합여부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판정한다.

(다)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의 시험방법은 한국공업규격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별지]

제18항 석면-편광현미경법

(Asbestos-Polarized Light Microscope Method)

1.0 개요

1.1 목적

편광현미경과 입체현미경을 이용하여 고체 시료중 석면의 특성을 관찰하여 정성과 정량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고형폐기물을 포함한 건축자재의 분석에 사용되며 유기 및 무기성분의 조합으로 된 모든 석면함유 물질에서 석면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편광현미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석면의 정량범위는 1～100% 이다.

1.3 간섭물질

고형 시료의 유기물과 무기물은 석면섬유와 뒤섞이거나 석면섬유를 감싸고 있어 석면고유의 광학적 특성(색상, 굴절률 등)을 방해하여, 석면 광물 조성을 확인하고 정량하는데 방해물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실험 전처리 과정에서 시료 중 방해되는 유기물과 무기물을 필요시 7.3.2.1～7.3.2.3과 같이 회화, 염산, 용매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간섭물질을 제거한다.

제19항 석면-X-선 회절기법

1.1 목적

X-선 회절기를 이용하여 시료 중 석면의 특정한 회절 피크의 특성을 관찰하여 정성 및 정량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고형폐기물을 포함한 건축자재의 분석에 사용되며 유기, 무기성분의 조합으로 된 모든 석면함유 물질에서 석면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X-선 회절기로 판단할 수 있는 석면의 정량범위는 0.1～100.0 wt% 이다.

5.2.4.5  매립 또는 폐기된 폐기물의 경우

발생단위별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재질들을 선별하여 한번에 일정량씩을 채취한다.

5.2.5  시료의 양

시료의 양은 1회에 최소한 면적단위로는 1 cm2, 부피단위로는 1 cm3, 무게단위로는 2 g 이상 채취한다.

5.2.6  시료의 수

5.2.6.1 건축 또는 시설물의 경우, 재질의 용도와 형태별로 구분하여 시료의 수는 다음 표 1에 따른다.

표 1. 대상 시료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구분	대상	크기	최소 시료채취 수
건축 또는 시설물	천장, 벽, 바닥재의 경우	25 m2 미만	1
		25 m2 ～ 100 m2	3
		100 m2 ～ 500 m2	5
		500 m2 이상	7
	단열재의 경우	2.0 m 혹은 1.0 m2 미만	1
		2.0 m 혹은 1.0 m2 이상	3
	기타 재료의 경우	1.0 m2 미만	1
		1.0 m2 이상	3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6]

시행령

제30조의7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7.30]

시행규칙

제80조의7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     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①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7일
① 신고번호			(지방노동관서명) - 호			② 건축물 등록번호
□ 건축물 □ 설 비	③ 위치(소재지)					④ 건물명(설비명)
	⑤ 용도					⑥ 구조
	⑦ 건축물 수					⑧ 연면적
	⑨ 세대 수
소유자	⑩ 성명					⑪ 전화번호
	⑫ 주소
석면해체ㆍ제거업자	⑬ 대표자 성명					⑭ 노동부 등록번호
	⑮ 사업체명					전화번호 16
작업장	공사현장명 17 (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18
해체 사유	해체사유 19
	해체기간 2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21			종 류				면적(m2)ㆍ부피(㎥)ㆍ길이(m)
			1. 분무재(뿜칠재)
			2. 내화피복재
			3. 천장재
			4. 지붕재
			5. 벽재 (벽체의 마감재)
			6. 바닥재
			7. 파이프보온재
			8. 단열재
			9. 개스킷
			10. 기 타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 첨부)
현장책임자 22							전화번호 232
작업 근로자 인적사항 242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 첨부)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비산 방지 방법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3. 석면조사 결과서												수수료
												없음

[ 환경부 석면제거 작업장 관리 규정 ]

[ “가이드라인 이란”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를 말한다 ]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 4. 10.

환   경   부

4.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

4.1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사용된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

4.2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개/cc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3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 비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는 제거 전에 충분히 습윤화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습윤성이 지속

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밀폐, 격리하여

야 한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작업기간 동안 음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음압

기에는 고성능 HEPA필터가 장착되어야 한다.

※ HEPA필터란 0.3㎛입자를 99.7% 제거할 수 있는 고효율 필터

(4) 음압기와 그에 장착되는 HEPA필터는 그 성능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5) 석면 헤체·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일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장의

밀폐 및 석면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석면을 해체·제거한 후에 작업장은 고성능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거나

습윤청소를 하여 석면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석면 해체·제거에 관한 기타사항은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에 따른다.

4.4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에는 작업장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0.01개/cc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5.1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5.2 감독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석면 해체·제거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 시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 여부 평가를 담당한다.

(4)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 감독한다.

5.3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

(1) 현장 감독 부실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문제 발생

(2)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미 제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오염 문제 발생

(4) 주변의 공기 중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 사고 발생

6. 폐석면 처리에 관한 고려사항

6.1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폐석면 또는 석면에 오염된 모든 폐기물은 습윤화 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6.2 음압기 및 청소기에 사용된 필터는 폐석면으로 분류·처리 되어야 하며 재사용할 수 없다.

6.3 발생된 폐석면 등은 폴리에틸렌 시트로 2중 포장한 후 적당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6.4 폐석면 등을 운반·반출할 때에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실시하고 운반차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 작업장 관리 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66호

2009년10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전부개정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시공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시공자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은 시공감리용역 및 공사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발주청, 공사감독관, 감리원, 시공자의 기본임무)

①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업무를 수행한다.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한다.

제22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제24조(수명사항의 처리)

①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은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

제25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②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31조(시공계획서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

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제36조(시공 확인)

①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제37조(검측업무)

①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검  측  절  차 〉

현장시공 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감 리 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 공종착수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재시공, 보 완						불합격시

⑤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 (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관리법, 본 지    침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관리)

①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감리원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기타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④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환경관리)

감리원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1조(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     명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          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            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2.6]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 판례 ]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0조의11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법제38조의5제2항에따른석면농도의측정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 할것

3.시료 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중 입자상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측정 할것

제80조의12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별표 11의4] <개정 2010.7.1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3호 : 석면

14호 : 석면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재.

제 93조의3 (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

제93조의4 (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94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     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     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노동부「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제3장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제9조(시료채취 수)

①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 밀폐 면적에 따라 다음의 표 2에서 정하는 수 이상 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표 2> 작업장 밀폐 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밀폐면적	최소 시료채취 수
50㎡ 미만	2
50㎡ 이상 100㎡ 미만	3
100㎡ 이상 200㎡ 미만	4
200㎡이상 500㎡ 미만	6
500㎡ 이상 1,000㎡ 미만	9
1,000㎡ 이상 5,000㎡ 미만	16
5,000㎡ 이상 10,000㎡ 미만	20

[ 환경부 ]

[ “가이드라인 이란”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를 말한다 ]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 4. 10.

환   경   부

4.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

4.1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사용된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

4.2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개/c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4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에는 작업장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0.01개/cc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부록 >

고형 및 공기 중 석면 조사 • 측정 • 분석 방법

1. 적용 범위

이 시험방법은 건축물 석면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의 고형 및 공기 중에

석면(섬유상분진 포함) 조사•분석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4. 공기 중 석면 측정(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4.1 시료 채취 조건

시료의 측정은 해당 시설에서 석면이 비산 가능한 지점인 작업장 주변, 음압기 뒤,

위생설비 입구 등의 일반 환경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시료측정지점의 선정

(2) 측정대상 작업장의 시료 측정지점은 작업기간, 작업 형태에 따라 다르며, 규모에 따라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대상 작업장의 시료 측정지점의 수와 위치 기준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지점 선정 및 개수는 가이드라인의 “감독자”가 선정할 수 있다.

<표 3.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시료 채취 지점>

작업	지점		시료의 수/지점	시료측정위치
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중	위생설비 입구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0.8-1.2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0.8-1.2m
		실외	2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0.8-1.2m
	음압기		대표 음압기 1대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m이내
	폐기물 반출구		1개 이상	0.8-1.2m,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위생설비 출입구의 경우 1m 이내 지점을 선정하여 높이 0.8-1.2m위치에서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기간 동안 운영되는 대표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30cm 이내를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단, 다른 구역의 작업공간에 대하여 음압기를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대표 음압기를 2대 이상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 측정 대상 음압기 선정은 “감독자”가 선정한다.

다. 건축물 내에서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비 작업 지역에서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시료채취 해야 한다.

라. 건축물 주변 실외 측정의 경우 음압기 공기 배출구 뒤 1m 이상 1개 지점과   주변 지역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1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출구의 1m 이내에서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한다.

(5)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재 입주할 수 있는 곳인 경우 가이드라인의 감독자는 현장 청소상태를 확인한 후, 인위적인 강한 공기 흐름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시료를 채취(중앙지점, 높이 0.8-1.2m)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6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2010.9.30>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37조ㆍ

제38조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

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일반기준

제1관 일반적 보건기준

제5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제3관 휴게시설 등

제15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4관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19조(잔재물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이하 “잔재물등”이라 한다)이 발산

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공기 중에 해당 물질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21조(잔재물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잔재물등에 대하여 그 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화ㆍ침전ㆍ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체나 잔재물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체나 잔재물등의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ㆍ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 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ㆍ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30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해체ㆍ제거”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제60조(관리감독자의 직무)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2. 해당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捕執裝置), 음압기(陰壓機)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3.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제61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상태

2.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 흡기 및 배기 능력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소ㆍ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64조(점검 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연월일

2. 점검방법

3. 점검구분

4. 점검 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의 조치기준

제83조(격리)

사업주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않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

여야 한다.

제84조(바닥)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재료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85조(밀폐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 중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명유리를 설치하는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86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配合機) 또는 개면기(開綿機) 등에 석면을 투입하는 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 관하여는 제106조에 따른 입자 상태 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제87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 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않도록 불침투성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제88조(작업수칙)

사업주는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분진의 발

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하여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 금지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해당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11. 그 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89조(작업복 관리)

① 사업주는 석면 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 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ㆍ정비ㆍ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할 경우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0조(보관용기)

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ㆍ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

야 한다.

제91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

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3조(유지ㆍ관리)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安定化)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사전조사)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履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 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6조(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7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만 지급한다.

1.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98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95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97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9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제97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제102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

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3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 사업주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제2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62조제1항 및 제96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5.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시(제102조 관련)

1. 양 식

석 면 함 유
	신 호 어: 발암성물질 유해ㆍ위험성: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규 격

규   격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제31조의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개정 2006.9.25>)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에 있어서는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6.9.25>

제4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439조 (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 망을 치거나 근     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8.]

제441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     하게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로서 지지     로프 등을 설치할 때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2003.08.18.]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     야 한다.

제444조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5.17>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     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시행일 2008.1.4>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       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      자가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정 2010.7.23>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8.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시행일 2010.7.23>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정  2010.7.23>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    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2010.7.2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6호]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07.9.27>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      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     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7.12.28>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8.4 환경부령 제295호]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     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08.8.4>

3.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      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     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다. 보관의 경우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바닥용으로 사용

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1) 분진ㆍ폐농약ㆍ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

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

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ㆍ폐알칼리ㆍ폐유ㆍ폐유

기용제ㆍ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

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

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바)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

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2)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

리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환경부 폐 석면 처리업무지침 ]

[ “가이드라인 이란”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를 말한다 ]

[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말한다 ]

□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①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

-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 석면함유 설비·자재의 안전성 평가(매 6월마다) 및 조치시행

-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관리 교육이수 권고

②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중 석면기준(0.01개/cc) 준수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비산 예방조치 시행, 석면농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및 기준(0.01개/cc) 준수

③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자 지정

- 감독자의 의무 및 책임범위 설정

④ 폐석면 처리에 관한 고려사항

- 폐석면, 해체작업 부산물, 작업도구의 적정처리 및 재사용 금지

- 폐석면의 보관, 수집·운반, 반출시 필요조치 및 준수사항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 4

환   경   부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및 석면 해체·제거를 수행하는 자에게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란 석면 뿜칠, 보온재, 내화재, 천장재, 벽체, 바닥타일, 지붕재, 가스켓 등으로써 석면을 1%(함량기준) 이상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2.2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2.3 “폐석면”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폐석면을 말한다.

2.4 이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른 정의를 준용한다.

3.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

3.1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은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하는 건축물로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사용된 경우에 적용한다

3.2 석면지도의 작성

(1) 건축물을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그 위치·분포·종류 및 면적 범위 등을 나타낸 석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52 -

(2) 석면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나.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

하는 방법

다. 석면슬레이트, 천장텍스, 단열재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라.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석면 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

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3) 건축물을 소유자는 3년마다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통해 보완

하여야 한다.

3.3 건축물 소유자는 관리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작성된 석면지도를 공지하고 필요시 경고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4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모든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상태를 6개월마다 평가하여 비산 가능성이 크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표면 고착화, 밀폐, 수리 및 제거 등의 적정한 조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시급히 행하여야 한다.

3.5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공사 등 소규모 건축물 유지·보수 시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석면관리 및 석면비산 방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4.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

4.1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사용된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

4.2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은 0.01개/cc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3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 비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는 제거 전에 충분히 습윤화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습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밀폐, 격리하여야 한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은 작업기간 동안 음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음압기에는 고성능 HEPA필터가 장착되어야 한다.

※ HEPA필터란 0.3㎛입자를 99.7% 제거할 수 있는 고효율 필터

(4) 음압기와 그에 장착되는 HEPA필터는 그 성능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5) 석면 헤체·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일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장의 밀폐 및 석면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석면을 해체·제거한 후에 작업장은 고성능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거나 습윤청소를 하여 석면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석면 해체·제거에 관한 기타사항은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에 따른다.

4.4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에는 작업장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0.01개/cc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5.1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5.2 감독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석면 해체·제거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 시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 여부 평가를 담당한다.

(4)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 감독한다.

5.3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

(1) 현장 감독 부실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문제 발생

(2)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미 제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발생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오염 문제 발생

(4) 주변의 공기 중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 사고 발생

6. 폐석면 처리에 관한 고려사항

6.1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발생한 폐석면 또는 석면에 오염된 모든 폐기물은 습윤화 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6.2 음압기 및 청소기에 사용된 필터는 폐석면으로 분류·처리 되어야 하며 재사용할 수 없다.

6.3 발생된 폐석면 등은 폴리에틸렌 시트로 2중 포장한 후 적당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6.4 폐석면 등을 운반·반출할 때에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실시하고 운반차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부록 >

고형 및 공기 중 석면측정 및 분석 방법

고형 및 공기 중 석면 조사 • 측정 • 분석 방법

1. 적용 범위

이 시험방법은 건축물 석면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의 고형 및 공기 중에 석면(섬유상분진 포함) 조사•분석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다.

2. 일반 사항

2.1. 조사대상 오염물질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고형시료 중 석면

(2) 공기 중 시료 중 석면

2.2 조사대상 시설

조사 및 측정대상 시설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과 같다.

3. 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조사(고형시료)

3.1 고형시료 채취 조건

고형 시료 채취는 해당 시설에서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설비 또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일반 환경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료측정지점의 선정

<표1. 페기물공정시험법 대상 시설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구분	대상	동일시료 채취 구역(㎡)	최소 시료 수
- 건축물 - 시설물	천장, 벽, 바닥재의 경우	25 ㎡	1
		25 ㎡ ～ 100 ㎡	3
		100 ㎡ ～ 500㎡	5
		500 ㎡ 이상	7
	단열재의 경우	2.0 m 혹은 1.0 ㎡ 미만	1
		2.0 m 혹은 1.0 ㎡ 이상	3
	기타 재료의 경우	1.0 ㎡ 미만	1
		1.0 ㎡ 이상	3

<표2. 뿜칠제 사용 건축물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구분	동일시료 채취 구역(㎡)	최소 시료 수	권장 시료 수
뿜칠제	25㎡-100㎡	3	9
	100㎡-500㎡	5	9
	500㎡ 이상	7	9

※ 기능구역(Functional Area) : 대상 시설의 조사 구역 중 사용 기능에 따라 구별된 구역을 의미하며, 기능구역별로 동일 설비 또는 자재를 사용한 경우 동일시료 채취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동일시료 채취 구역(Homogenous Area) : 색깔, 질감, 적용 시기, 일반적인 외형에 따라 동일한 설비 또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는 시료채취 구역을 의미

단, 건축자재의 적용 시기, 층간 위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동일시료채취구역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시료채취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구역으로 구별하고 추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한다.

3.3 시료 분석방법

고형 시료 중 석면 분석은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광현미경(Polarized Light

Microscopy)과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를 이용하여 석면을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으며, 투과

전자현미경(TEM-EDS)을 이용하여 정성․정량 분석 할 수 도 있다.

※ 단, X선 회절분석의 경우 고형시료 중 섬유상 형태의 석면함유 여부를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공기 중 석면 측정(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4.1 시료 채취 조건

시료의 측정은 해당 시설에서 석면이 비산 가능한 지점인 작업장 주변, 음압기 뒤, 위생설비

입구 등의 일반환경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시료측정지점의 선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시료측정지점의 수와 위치는 대상 작업장의 작업 기간, 음압기 설치

대수, 위생설비 설치 대수, 폐기물 반출구 등 주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시료측정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동안 매일 석면 비산을 평가할 수 있고,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측정대상 작업장의 시료 측정지점은 작업기간, 작업 형태에 따라 다르며, 규모에 따라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대상 작업장의 시료 측정지점의 수와 위치 기준은 아래 (3)과  같으며, 지점 선정 및 개수는 가이드라인의 “감독자”가 선정할 수 있다.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위생설비 출입구의 경우 1m 이내 지점을

선정하여 높이 0.8-1.2m위치에서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기간 동안 운영되는 대표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

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30cm 이내를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단, 다른 구역의

작업공간에 대하여 음압기를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대표 음압기를 2

대 이상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 측정 대상 음압기 선정은 “감독자”가 선정한다.

다. 건축물 내에서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비

작업 지역에서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시료채취 해야 한다.

라. 건축물 주변 실외 측정의 경우 음압기 공기 배출구 뒤 1m 이상 1개 지점과 주변 지역

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1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출구의 1m 이내에서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한다.

(4)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재 입주할 수 있는 곳인 경우 가이드라인의 감독자는 현장

청소상태를 확인한 후, 인위적인 강한 공기 흐름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시료를 채취(중앙지

점, 높이 0.8-1.2m) 하여야 한다.

<표 3.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시료 채취 지점>

작업	지점		시료의 수/지점	시료측정위치
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중	위생설비 입구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0.8-1.2m, 거리 1m이내
	작업장 주변	실내	2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0.8-1.2m
		실외	2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0.8-1.2m
	음압기		대표 음압기 1대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m이내
	폐기물 반출구		1개 이상	0.8-1.2m,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후	작업장		작업장 당 1곳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건설 산업기본법

[(타)타법개정 2010.2.4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전문개정 2007.5.17]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1조(건설업등록증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개정 2007.5.17>)

①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5.17>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수급인등의 자격제한)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7>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국토해양부   제 2009 - 422호     2009. 5. 21.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

(2) 법령상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낙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 영업정지6개월 ]

③ 하 수급인 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하도급 할수 없다.

[ 영업정지4개월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낙(재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개정 2009.12.29>)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9>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28>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28>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     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    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    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    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    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6.29 국토해양부령 제255호]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14, 2008.6.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 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      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          급하는 경우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14>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82를 말한    다.<개정 2008.3.14>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1>

1.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     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      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4.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      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제31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    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    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6.9>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 2009.2.6>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2.6>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정 2009.2.6>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타)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     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     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2.1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전문개정 2008.10.29]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대수선을 말한다.<신설 2009.8.5>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10.29, 2009.8.5>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8.5 국토해양부령 제271호]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08.12.11>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구조계산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 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     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     25호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 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    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    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    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2006.5.12, 2010.8.5>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5]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8.5>											(앞쪽)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허가(신고)번호 □□□□ □□□□□□□ □□□□ □□□□□ ※ ①ㆍ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①신고번호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③위치
	④용도					⑤구조
	⑥건축물수					⑦연면적
	⑧세대수
소유자	⑨성명					⑩생년월일
	⑪주소
공사시공자	⑫성명		(서명 또는 인)			⑬건설업면허번호
	⑭주소
철거또는멸실	⑮사유
	철거일자 16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희망여부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17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바닥재[아스타일 등]( ), 지붕재[슬레이트 등](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천정단열재[석면포]( ), 기타( )									해당없음( )
⑱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철거함 □ 철거하지 않음
⑲착공예정일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
시공자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ㆍ지정ㆍ등록번호 : )
공사감리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2.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8.5> (앞쪽)
착공신고서
신고인(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금액		원
	회사명						도급계약일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경우)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 )
⑤ 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구조계산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달라지는 석면작업 제도 Q & A (Ⅱ)  (‘09.9.2 현재)

Ⅰ. 석면조사

1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

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 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 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권한

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의 석면조사 생략 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등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생략할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이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도 해체하는 전부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작업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조사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것 임

○ 따라서 건축주 등이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예시1) 건축물의 지붕재, 천장재만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지붕재, 천장재의 모든

자재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인정

- 예시2) 건물 전체를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천장재와 지붕슬레이트만 석면이1% 초                      과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5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보아야 하는지?

○ 재개발공사,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상 동일사업의 공사인경우“철거․해체 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으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2번 참조)

○ 따라서 각 건축물의 규모가 조사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 건축물의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이 조사대상 기준 이상이면 석면조사를 하여야 함

Ⅱ. 석면해체․제거

1	등록업체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대상에서 분무재, 내화피복재인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지?

○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건축물이 노화되었을 경우 작은 충격에도 석면분진이 비산 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석면중량이 1% 초과함유 되었을 경우 자재의 면적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등록업체를 통해 해체․제거를 하여야 함

2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제외가 되는지?

○ 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3	작업면적의 합이 50㎡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물 철거․해체에 비해 작업규모가 작을

수 있으나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장면적의합이 50㎡ 이상인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

1)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 두지아니하였을때 / 교육을받지아니하였을때 / 5백만원이하과태료  )

제14조(관리감독자)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생산과관련되는업무와소속직원을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업무로서 안전·보건 점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에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2009.2.6]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0.7.12>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             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            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전문개정 2009.7.30]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개정2010.9.30>

제3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제60조(관리감독자의 직무)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 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2.해당 작업장에 설치되어있는 석면분진포집장치(捕執裝置), 음압기(陰壓機)등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3.근로자의 보호구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3) 환경부 건축물석면관리가이드라인 <09. 4. 10. 시행>

5-1. 건축물소유자등은 석면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감독자(이하“감독자”라한다)로 지정하여야한다.

5-2. 감독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 한다.

(1)석면해체·제거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석면해체·제거현장의 작업환경기준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시 석면비산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개선을 지시 할 수 있다.

(3)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여부 평가를 담당 한다.

(4)석면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한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

“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와 도급받은 자의 직원으로써 당해 작업과 관련된 자격소유자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 교육이수한자로 사업주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당해 작업에 배치 근로자를 직접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 한다.

<업무내용>

▶ 해체•제거작업신고 서류작성

▶ 작업투입인원의 지휘, 감독

▶ 위험/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

▶ 근로자 안전교육 및 보호구지급

▶ 근로자 보호구착용 및 안전시설설치 확인

▶ 근로자 작업 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 전, 중, 후 안전․ 환경관련 정리, 정돈 확인

▶ 근로자 건강진단 확인

▶ 해체․제거작업 절차 및 작업방법 등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작업지시

▶ 작업기준 준수 확인

▶ 기계. 기구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 확인

▶ 기타 작업현장 제거 전• 중 • 후 공정별 사진촬영 및 작업내용 관련 제반 서류구비

작성 비치

4) 관리감독자 , 근로자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유해·위험예방조치<개정2009.2.6>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 할 때 와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 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노    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0.6.4>

③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 할 때 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0.6.4>

④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2009.2.6]

시행규칙

제3장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법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8의2와 같다.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을 면제 한다.<개정2010.7.12>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 하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 하여야하는 해당연도의 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    보건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제37조(교재등)

①사업주 또는 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 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 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    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개정2010.7.12>

[별표 8] <개정 2009.8.7>    산업안전ㆍ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종사근로자		매월1시간이상 또는 매분기3시간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2시간이상
		판매업무 및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반기8시간이상또는연간16시간이상
나. 채용시의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8의2제1호라목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별표 8의2] <개정 2009.8.7>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 사무직 종사자 외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교육내용

○ 산업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ㆍ보건교육 [교육시간 : 년 16시간 이상]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일용직 근로자) 년 2시간 이상 (일용직 외 근로자) 년 16시간 이상]

작업 명	교육내용
3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참고용) 석면작업내용 공개 판결문 요약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398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09. 7. 15.

판 결 선 고	2009. 8. 26.

이       유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정보는 강남고속터미널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서류로서 규제와 관련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특히 정보공개로 인해 향후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가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다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법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술적 수준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피해가 덜한 기술의 개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서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민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신청서) 계획서포함	(1)[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3항 및 동법규칙(제80조의7)] 에 따라 작업 전 신고한 신고신청서 및 작업계획서 등 고용노동청에 제출된 근거자료
2	도급대상 작업공정도	(1)[보건규칙 제1장2절 제15조,18조 및 제3장 6절 제83조~103조] , (2)[안전규칙4장1절 제439조.441조.444조]에 따라 각 조항별로 공정 기재한 근거자료 ※공정도란 : 작업순서를 그림 또는 사진 등 으로 표기하는 것 을 말 한다
3	기계, 설비의 종류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방망, 8.안전대 9.습윤제, 10.비닐 11.위생설비 등 작업에 투입한 근거자료 ※국토해양부 시공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31조(시공계획서의 검토)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공개)대상정보 목록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4	운전조건	(1) [음압기] : 작업시작부터 작업완료청소 후 석면농도측정 공기 중 0.01개/cc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가동 근거. (2) [음압기록장치] : 당일 작업시작부터 당일 작업종료 시까지 가동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이 측정 근거. (3) [진공청소기] : 작업완료 후 바닥, 벽 비닐에 침전된 석면분진 청소 및 작업자 작업장외부 이동 시 갱의실에서 몸에 묻은 석면분진제거 등 사용근거. (4) [분무기] : 석면함유자재 제거 전.중.후 습윤제 분무 및 작업장바닥에 설치된 비닐시트 위 침전된 석면분진 흩날리지 않도록 수시로 습윤 작업근거. (5) 추락방지 설비 [비계 설치] : (외부작업) 쌍줄비계설치 및 작업발판 설치근거. (6) [추락방지 수평비계. 안전방망 설치] : 쌍줄 비계에 연결 지붕위로 가로질러 설치한 후 작업자 안전대 고리 걸이 사용과 내부로 안전방망 설치근거. (7) [작업발판] : 쌍줄비계설치 후 처마단부 20~30cm 하단에 발판설치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 및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설치근거. (8) [이동식 강관비계설치] : (실내 작업) 시 작업설비로 발판설치 사용근거. (9) [안전대] : 작업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밸트에 고정 수평비계에 연결 사용근거. (10) [습윤제] : 제거자재 습윤화 및 습식청소 근거자료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5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사용량	(1)[보건법 38조의2(석면조사)] (2)[보건규칙 제94조(사전조사)]에 따라 작성된 석면조사 및 분석 결과 근거자료
6	세부작업계획	(1)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따른 (2)[보건규칙 제1장2절 제15조,18조 및 3장 6절 제83 조~103조까지의 작업기준 과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침, 안전규칙] 따라 작성 노동청 제출 계획서와 (3)[환경부 건축물석면관리가이드라인] 등 각 세부 공정별로 작업한 사실 확인 가능한(각 공정별 사진, 비디오촬영) 등 근거자료 (4)[※국토부시공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세부시공 과정(사진.비디오)등 촬영 근거자료 제25조(사진촬영 및 보관) 에 따라 각 건물별 , 각층 실별로 구분 공정별 작업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 (가)작업 전, 중, 후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촬영. (나) 공사내용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다)중요판단부분 공사과정 비디오 촬영. (라) 촬영한 사진은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준공 시 제출. (5)※국토부시공 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09.10.6) 제31조 (시공계획서검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등	(1)[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동법규칙 제98조2.3 호 ]에 따라 작업자와 실명확인이 가능한 특수 건강진단표 등 근거자료
8	폐기물 수탁확인서	(1)[폐기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및 동법규칙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에 따라 발주자가 처리업체에게 위탁한 확인서 와 계약서 등 근거자료
9	안전교육일지 등	(1)[보건법제14조제(관리감독자) 동법 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4항1호] (2)[보건규칙 제60조(관리감독자의 직무)2항] (3)[건축물석면 관리가이드라인 5. 5-1]에 따라 관리감독자선임 (교육이수자료 포함) 근거자료 (4)[보건법시행령 제10조4항1호]에 따라 관리 감독자 가 보건규칙 제92조[직업성질병 발생원인.재발방지방법],제95조[해체제거작업절차및방법,흩날림방지및폐기방법,보호조치] 안전규칙 제448조2호[작업방법및작업절차]등 기준에 따라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작업 날짜별로 석면작업 관련 안전교육 실시한 교육일지(근로자서명/날인된것) 등 근거자료 (5)※국토부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09.10.6) 제50조(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 관리․감독자 지정 ⑪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순번	(공개) 자료 명칭	참고 문헌
10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약서 및 작업환경측정, (농도측정) 계약서	(1)[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통한석면의 해체·제거)]에 따라 발주자(소유자) 와 제거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등 근거자료. (2)[보건법제42조1항, 보건법 38조의5]에 따라 작업 중 작업환경측정 계약서 또는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 근거자료 (3)[보건법 제38조의5] 및 [환경부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4. 4-2,4-3(5),4-4]에 따라 작업 전, 중,후 농도측정 의뢰 계약서 등 근거자료.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1)[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 등), 동법 규칙 제92조의5]에 따라 게시, 비치 및 교육실시 등 근거자료
12	바닥 보양작업 등	(1)[보건규칙 제84조(바닥)] 및 (2)[석면작업지침 6-1(2)가항]에 따라 각 건물별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근거자료
13	보호 장비 착용	(1)[보건규칙 제97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및 (2)[작업지침5-3]에 따라 법 규정에 적합한 불침투성 보호장갑,보호의,보호장화,방진마스크,특급필터,보안경 등 지급한(보호구지급대장/ 근로자 서명날인 된 것) 착용사진 등 근거자료
14	비산방지	(1)[보건규칙 제87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제103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2)[작업지침 7-1~7-7] (3)[환경부 석면관리가이드라인4-3(7)]에 따라 제거 자재 습윤화 작업 및 작업장 진공청소기 또는 걸레사용 습식 청소 등 근거자료
15	위생시설	(1)[보건규칙 제100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및 (2)[작업지침5-5]에 따라 각 작업장별로(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및 용품비치 근거자료 탈의실 : 옷걸이 등 샤워실 : 집수조,배수여과장치,냉.온수장치.샤워꼭지,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16	석면함유 물질 표기	(1)[보건규칙 제102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2)[작업지침5-8,7-16]에 따라 제거 된 자재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시트 포장 밀봉 및 1회사용 폐기자재 작업장 벽, 바닥에 사용된 (비닐시트. 개인보호구. 걸레) 등 폐기용기에 넣고 밀봉 각 더미 스티커 부착 근거자료
17	안내 및 경고표지판	(1)[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2)[보건규칙 제88조(작업수칙), 제96조(경고표지의 설치), 제99조(흡연 등의 금지),] (3)[작업지침5-2] 에 따라 <경고. 지시. 작업수칙> 표지판과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 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 설치 근거자료 (4)※국토부시공 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09.10.6) 제10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크기, 설치장소 등 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18	벽 보양작업	(1)[보건규칙 제85조(밀폐 등)] (2)[작업지침6-1(1)라 (2)가항]에 따라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겹침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근거자료
19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1)[폐기법 제17조2항.3항]에 따라 시.군.구 신고한 (신고필증) 근거자료
20	작업환경측정 및 (농도측정)결과보고서 등	(1)[보건법 규칙 제80조의12(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2)[환경부건축물석면관리가이드4. 4-2,4-3(5),4-4] 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 전.중.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보존 근거자료. (측정현황 확인 가능 할수 있는 사진포함) 근거자료
21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 확인협조요청	(1)[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동법 규칙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에 따라 공사 시공자가 발주자(소유자)에게 제거전 작업장 순회 점검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근거자료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22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1)[보건법 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보건규칙],[안전규칙], [작업지침], (2)[환경부 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등 관계 규정 과 기준에 따라 발주자(소유자)가 각건물별 및 각 공정별로 시공 (점검) 확인한 근거자료 (3)※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36조(시공 확인)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제37조(검측업무) ①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환경관리) 감리원은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 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3	시정지시서	(1)발주자 (소유자)가 순회점검결과 법 기준과 작업지침에 따라 시공자가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 하여 공문발송 등 서면으로 시정지시한 근거자료 (2)※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24조(수명사항의 처리) ①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은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제44조(재시공명령 등)

순번	(공개) 자료명칭	참고 문헌
24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1)발주자(소유자)가 서류 또는 구두로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가 시정 조치한 근거(사진)등 포함하여 공문발송(서면)으로 발주자(소유자)에게 보고한 근거자료
25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1)발주자(소유자)가 시공자 에게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 확인 처리한 근거자료 (2)※국토부 시공 감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09.10.6) 제61조(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 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 하고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제24조(수명사항의 처리) ①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
26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증 교부(신고필증)	(1)보건법 규칙 제80조의7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3항에 따라 신고필증 (허가증)등 교부 근거자료

※ 본 참고문헌은 자료명칭에 따라 관계법과 작업지침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 목록 자료는 발주자, 시공자가 제반서류구비 및 각 건물별     로 공정(법 기준)에 따라 작업한 작업내용 근거 자료로 (사진     촬영 자료 포함) 법 규정에 따라 30년간 보존 서류임.

※ 위 공개자료 명칭 ( )은 문구는 법 개정으로 용어변경 또는

추가된  규정 임.

[ 국내 판결사례 ]

▣ 작업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어  승소한 사건

피고 가 상대방 에게 규정에 따라 조치한 근거자료 없어 패소한 사건

▶ [대법원판결 : 97.2.8 / 05.11.10 / 06.3.9 / 07.6.1 /  등 ]

▣ 석면 작업장 주변 근무 중 석면에 노출되어 소송 승소한 사건

피고 가 상대방 에게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근거자료 없어 패소한 사건

▶ 대법원판결사례  2007년 6월

원고/ 지하철역사 근무 직원            피고 / 근로복지공단

- 판결문 요약 -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공사과정에서 석면의 유해성에 유념하여 석면비산방지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제거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 하였을 가능성이 짙은대, 해체작업당시 석면 비산방지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다는 자료를 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석면 유해성 인식정도를 볼 때 비산대책을 세우고 작업 하였으리라고 보이지도않는다.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 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 작업자에게 법 규격 적합보호구 및 안전교육 실시하지 않아 배상 판결 건

▶ 대구법원 : 07.12. [개인배상판결사례]

- 판결문 요약 -

석면 작업과 관련 법 규격 보호구 및 보호 장갑 지급과 위험성 교육 하지 않아 안전배려 의무위반 으로  1억3천3백  지급판결.

▣ 석면이 함유된 자재 부착 작업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 직영 근로자 인정

요양승인 적법 판결

▶ 서울행정법원 : 08.11.

- 판결문 요약 -

박모씨는 1995년에 5개월 정도 건축공사현장 A건설사 일용직으로 천정 마감재를 붙이는 공사보조작업과 청소업무 중 석면 흡입 악성중피종에 걸려 2007년초 사망(약12년경과) A건설사는 박씨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근로자라 할 수 없다며 요양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A건설사가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현장에 일용직으로서 임금목적으로 근무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

천정 마감재 보조 및 청소 업무 때 석면에 노출 된 것으로 보이고 그전이나 후작업에서 석면에 노출 됐다고 보기 어렵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석면노출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요양승인이 적법 하다고 판결했다.

[ 국내 피해 사례 ]

◎ 한계레신문 2008.7.

강동묵 부산대 교수 국회환경정책연구회 심포지움 내용 중 석면건강피해 주제발표에서 부산 제일화학 주변 학교 최대 4~5만 여명 석면노출추정.

◎ 연합뉴스 2008.10.

광명시 재개발 철거작업 중 석면 공기 중으로 비산 현장 주변거주 주민 최 모씨 석면섭취로 인하여  악성중피종 발병 국회국정감사 증인출석.

◎ 한계레신문 2008.11.

부산 백병원 외래진료26명 상대 석면질환검사결과 17명 석면폐증 으로 진단.

◎ 연합뉴스 2009.6.12

충남홍성,보령 석면 폐 광산인근 주민215명 중 석면폐 소견자55명, 흉막반소견자87명 으로 나타났다 66% 발병률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외국 피해사례 ]

[미국]

미국 의회 예산국 추산결과 2005년말 까지 석면 피해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 피해 보상 금액이 1,500억달러  ( 약 150조 )에 이른다고 2006년5월 발표 하였다.

또한 2008년5월21일 KBS 환경스페셜 팀이 미국 피해사례취재결과 일가족3명이 석면제거작업 3명 모두 석면에 노출 악성중피종에 걸려 아버지와 동생은 이미사망 하였고 본인은 투병중인데 멘트 내용이 우리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석면제거작업은 하지 말도록 권하고 싶다  그러나 석면 작업을 할 경우

본인스스로가 석면에 노출 되지 않도록 대비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조사결과 2005, 2006년에  3,300 여명이  석면피해로 인하여 산재를 인정 받았다고 08년3월29일 발표 하였으며 이중990여명은 이미 사망 하 였

다고 발표.

따라서 작업장은 물론 주변 에 사는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연합뉴스 2008년10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이탈리아에서 4개 공장운영중인 에트르닛 직원2천여 명이 석면으로 인한 암으로 사망 한 사실이 밝혀져 토리노 경찰당국이 수사착수 회사 주인구속.조사 결과 알드레산드리아 공장에서1천378명. 토리노공장118명. 나폴리공장384명 등 이 석면에 의한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 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직원가족과 동네사람들까지도 비슷한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