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5월 29일 조간(5. 28.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생활환경과			차은철 과장 / 염규봉 사무관 / 정우석 주무관
					044-201-6790 / 6798 / 6799
	배포일시			2018. 5. 25. / 총 6매

석면해체작업 관리 ‘깐깐하게’…개정된 석면법 시행

◇ ‘석면안전관리법’ 5월 29일부터 시행, 석면해체작업 감리 소홀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7월부터 석면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실시, 보수교육 의무화

□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깐깐해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올해 5월 21일과 29일에 각각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공사현장 이탈 등 감리 소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책임성 강화

○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② 감리인 실명제 도입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에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하여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실시 및 보수교육 의무화

○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원 역량에 대한 확인 없이 감리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 감리원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학교 석면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배포하는 한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www.asbestos.me.go.kr)에도 올릴 계획이다.

□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 모니터단은 학부모·학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공사가 실시되는 학교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규 모	학부모	학교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50 ~ 2천㎡	2명 이상	교장 또는 교감 +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	감리원 1명	1~2인	1인
2천 ~ 5천㎡	3명 이상		감리원 1명
5천㎡이상	4명 이상		감리원 1명

* 외부전문가  : 전문기관, 석면환경센터, 대학교수, 협회, 보건환경연구원 등 200명 이상 모집

○ 모니터단은 공사착수 전 사전청소․집기류 이동․비닐밀폐 등이 적정한지 살피고, 석면해체․제거 완료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리가 수행되어, 공사 이후 잔재물 발견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감리인 제도 변경사항.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생활환경과 정우석 주무관(☎ 044-201-67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석면 감리인 관련 제도 변경사항

□ 감리인 업무 명확화

○ (기존) 감리인 업무가 고시에 규정, 업무범위가 모호

○ (개선) 감리인 업무를 법과 시행규칙에 규정, 업무범위를 명확화

종 전	변 경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관리(초과시 시정 및 중지 요청)	(현행과 동일)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초과시 중지 요청)	(현행과 동일)
작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 준수 확인	(현행과 동일)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현행과 동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법령, 규정 준수여부	(현행과 동일)
<신 설>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 비산정도 측정 /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 폐석면의 보관
<신 설>	민원 또는 피해 발생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신 설>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신 설>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신 설>	소속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개인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호 조치

□ 부실 감리인 처벌기준 신설

○ (종전) 감리인 처벌 규정 부재

○ (변경) 감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감리인 정보 게시 의무화

○ (종전)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있는 경우 안내판을 설치, 안내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업자 정보만 포함

○ (변경) 안내판에 감리인 정보(연락처 포함)도 게시

□ 감리원 시험 및 보수교육 도입

○ (종전) 환경·안전분야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1주일간 교육을 받으면 감리원으로 활동 가능, 보수교육 부재

○ (변경) 교육 후 시험을 통해 60점 이상자만 감리원 자격 부여, 3년마다 보수교육(7시간) 의무

붙임2		질의응답

1. 기존에는 석면 감리인의 업무범위가 법령 명시되지 않았는지?

○ 기존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고시에 규정하고 있었으며,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음

○ 법과 시행규칙에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정도측정,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

* 비산정도 측정 : 석면공사현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 석면해체 완료시 작업장내의 석면농도를 측정

○ 또한,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시 잔재물 조사, 소속 감리원의 현장상주 및 보호구 지급 의무를 부여함

2. 석면해체·제거 작업 관련 환경부와 고용부의 역할은?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작업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 환경부는 주변지역 석면 비산정도 측정, 감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3.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마련하여 배포하는 이유는?

○ 학교 석면공사 이후에도 석면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 현장에 맞춤형으로 감리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감리원의 이해를 돕고 학교 석면 공사 감리를 강화하기 위함

붙임3		전문용어 설명

□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제4호)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과 감리원

○ (감리인)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 해체·제거 면적이 800㎡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함(지정시 발주자가 지자체에 신고)

* 감리인이 될 수 있는 기관 : 석면조사기관, 건축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 (감리원) 일정자격을 갖추고 교육(35시간)을 이수한 후 감리인에 소속되어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 석면 잔재물

○ 석면해체·제거 후 발견되는 석면 조각 및 부스러기 등을 석면 잔재물이라 함

□ 보수교육

○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초교육을 이수한 후 주기적(매 3년 등)으로 받는 교육을 말함

□ 학교 석면모니터단

○ 학교 석면 잔재물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18년 여름방학부터 학교 석면공사 관리를 위하여 학부모·교장·민간단체·감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학교별로 운영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