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7월 19일 조간(7. 18.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차은철, 서기관 김태연 (044-201-6790 / 6800)
		교육부 교육시설과			과장 윤석훈, 사무관 이학철 (044-203-6308 / 6183)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 고동우, 사무관 고병곤 (044-202-7740 / 7742)
	배포일시			2018. 7. 17. / 총 11매

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실시 641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 석면 잔재물 검사 책임확인제, 새 가이드라인 적용과 기준 강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 교육부(장관 김상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붙임 1, 2] 참조

□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5.18.)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 [붙임 2] 참조

○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하여,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했다.

○ 비닐밀폐＊(보양)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되어 있던 경량철골＊＊(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하여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이 날릴(비산)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 (비닐밀폐막)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부위를 제외한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시트로 덮음

＊＊(경량철골) 천장텍스 고정(부착)을 위해 설치하는 홈이 있는 철재틀

□ 또한,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

○ 모니터단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과정을 점검한다.

○ ‘학교 석면모니터단’ 모집 결과,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 △학부모 2,143명, △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 101개 시민단체, △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했다.

□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새단장(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여름방학 석면공사 참여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5,2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 석면감리원(5.25, 200명), 학교관계자(6.7～8, 6.18, 1,609명), 전문가(5회, 182명), 학부모 등 모니터단 교육(11개 권역, 6.20～7.6, 2,916명),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석면조사기관(7.12～13, 275명)

□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이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석면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기준을 미준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작업 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조치의무 명확화

※ (석면조사기관) 조사누락 등 석면조사 방법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 6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로 강화

□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문가 현장지원단’은 대학교수 등 석면분야의 전문가 6~10명으로 구성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여름방학 학교 석면 특별 관리계획.

2.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태연 서기관(☎ 044-201-6800), 교육부 교육시설과 이학철 사무관(☎ 044-203-6183),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병곤 사무관(☎ 044-202-774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여름방학 학교 석면 특별 관리계획

Ⅰ. 여름방학 학교석면 해체·제거 현황

□ 전국 641개 학교에서 석면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 면적 규모별로는 2,000㎡초과 203개교, 800~2,000㎡ 226개교, 800㎡미만은 212개교

※  소규모(2천㎡이하) 석면해체 예정학교는 438개교로 68%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전북 135개교, 경남 82개교, 강원 68개교, 경북 61개교 등임

〈여름방학 석면공사 예정 학교 (단위: 개교)〉    (ˊ18.7.6현재)

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641	41	62	41	2	31	16	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8	19	19	135	34	61	82	24

* 대구 및 세종은 제거 학교 없음, 학교 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Ⅱ. 주요 추진현황

□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 (교육부·환경)

○ (구성)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641개교)별로 학교장(단장), 학부모,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

○ (모집: 4월~) 학부모 2,143명, 학교관계자 1,156명, 민간단체 101개, 외부전문가 210명 * 학계(17), 공공기관(84), 협회(36), 업체(68), 퇴직자(5)

○ (역할) ① 사전 설명회, ② 사전청소 확인, ③ 비닐밀폐 검사, ④ 공사 중 모니터링, ⑤ 석면해체·제거 직후 잔재물 조사

여름방학 공사학교	모니터단 구성현황
	외부전문가	학부모	학교장 등	민간단체
641개교	210명 (1인당 3～4개교 매칭)	2,143명 (평균 3.3명, 최대 46명)	1,156명	101개 단체 (519개교 매칭)

〈모니터단 및 관계자 교육 현황 : 총 5,182명〉

△석면감리원(5.25, 200명), △학교관계자(6.7～8, 1,609명), △전문가(5회, 182명), △학부모 등(11개 권역, 6.20～7.6, 2,916명), △해체·제거업자 및 석면조사기관(7.12～7.13, 275명)

□ 석면 잔재물 책임확인제 운영 (여름방학부터 적용)

○ (적용) 모니터단이 잔재물 조사하여 불합격시 후속공정 진행 금지

○ (시기) 석면해체·제거 직후 실시(종전에는 리모델링 등 전체공사 완료 이후 실시하여 잔재물 발견시 정밀청소 등 곤란)

○ (절차) 석면공사 완료시 조사 요청(해체업자) → 잔재물 조사(모니터단) → 합격시 후속공사 진행(인테리어․신규텍스 부착 공사 등)

□ 학교석면 해체·제거 기준 강화 (교육·환경·고용부)

○ (사전청소) 이동 가능한 기자재를 교실 밖으로 반출 및 사전청소 의무화

* 사전청소 적정여부를 모니터단이 확인 예정

○ (비닐밀폐) 벽과 바닥 모두를 2중 비닐밀폐(보양) 적용

○ (고정틀제거) 석면텍스를 고정하는 경량철골(M-bar) 철거 의무화

* 경량철골에서 석면 잔재물이 잔존 및 비산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8.5 교육부→학교)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 마련·배포(‘18.6, 환경부→감리인)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및 해체·제거업자 책임 강화 (환경·고용부)

○ (감리인) 감리인 소홀시 처벌 및 감리인 정보 실명제* 도입(5.29 시행), 감리인 교육시험 및 보수교육(3년 주기) 시행(7.1)

* 감리인 명과 연락처를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 (해체업자) 벌금이상 법령위반 2회시 등록취소(종전 3회), 석면 잔재물 청소의무 법령에 명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중, 고용부)

Ⅲ. 점검 계획

□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교육부)

○ 개요

- (기간) ‘18. 7. 23.(월) ~ 8. 30.(금)

- (점검대상) 전체 석면해체·제거 학교 641개교

- (점검반 편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주요 점검 내용

- (사전청소) 이동 가능한 기자재를 교실 밖으로 반출 및 사전청소

- (비닐밀폐) 벽과 바닥 모두를 2중 비닐밀폐(보양) 적용

- (고정틀제거) 석면텍스를 고정하는 고정틀(M-bar) 철거

- 석면 잔재물 책임확인제 운영

□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도·점검(환경부)

○ 개요

- (기간) ‘18. 7. 23.(월) ~ 8. 30.(금)

- (점검대상) 감리인이 배치된 학교

- (점검반 편성) 환경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 주요 점검 내용

- 강화된 감리인 기준 현장 준수여부 확인, 미준수시 적발 및 조치

* 지자체 지도·점검공무원 특별교육 실시(7월 19일)

□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지도 점검(고용노동부)

○ 개요

- (기간) ‘18. 7. 23.(월) ~ 8. 30.(금)

- (점검대상) 석면해체·제거 학교 203개교(석면해체면적 2,000㎡ 초과)

- (점검반 편성)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

○ 주요 점검 내용

- 관련법에 의한 작업기준 준수 여부, 미준수시 적발 및 조치

붙임2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계획관리 강화

○ 석면해체□제거 계획수립 1년 전부터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방학 45일 전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

	【 적정 공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절차 주요내용 】
□ (의견반영) 학부모 협의, 사전 설명회□공지 등 학부모 참여를 제도화 □ (대상선정) 학사운영, 현장여건, 타공사(교육환경개선사업) 간섭여부 등 검토 □ (사전계약) 방학 전 계약절차 완료로 방학과 동시 착공 추진 □ (공사원칙) 천장연계공사 선 추진, 모니터단 확인점검 완료 후 후속공정 진행

○ 분할 및 부분시행을 방지하고자 학교단위, 최소 건물동단위로 투자하여 일시에 제거하도록 하였다. 특히 작업전 기존 석면 잔재물 제거를 위해 가구이전 및 사전청소를 실시

○ 방학기간, 공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겨울방학에 집중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여름방학 시행 시 소규모 공사(2,000㎡이하) 추진하여, 적정공사기간을 확보

○ 설계와 동시 감리인을 선정하여 석면지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여 누락된 석면건축자재 등을 설계 반영

□ 단계별 공사관리 체계 구축

○ 학교장, 교육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 작업 단계별 참여자별 역할을 명시

	【 참여자별 역할 주요내용 】
□ (학교장) 석면제거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 등 총괄(학사일정 조정 등) - 가구이전 및 사전청소, 모니터단 운영 등 □ (교육청, 감독관) 석면모니터단 구성, 설계 및 발주, 감독, 홈페이지 게시 등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지도 제공, 석면제거 및 유지관리 감시, 감독 등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지도 확인, 석면제거 및 유지관리 감시, 감독 등 □ (석면해체제거업체) 근로자 안전교육, 공정별 품질관리 등

○ 석면해체·제거 공간에 대한 집기류의 이전 및 사전청소, 밀폐막 보양, 공기질 측정과 잔재물 조사 등 단계별 작업절차를 명시

〈단계별 작업절차〉

① 작업계획서 확인 →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설명회 개최(모니터단)→ ③ 집기류 이동 및 사전청소(모니터단) → ④ 비닐보양 및 밀폐(모니터단)→ ⑤ 설비 해체·제거 → ⑥ 석면 해체·제거 실시 및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 ⑦ 폐기물 처리 → ⑧ 석면농도측정 및 보양 제거 → ⑨ 청소 후 잔재물조사(모니터단) → ⑩ 결과보고 홈페이지 게시

붙임3		질의응답

1. 모니터단을 구성한 이유는?

○ 교육청이나 지자체·고용노동청 등 감독기관의 행정력만으로는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 학부모들의 관리 참여 요구를 반영,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 석면해체·제거를 진행하고자 학교별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되었음

2. 학교 석면해체·제거가 방학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 학교 석면해체·제거는 학사일정 관계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에 주로 실시

3. 잔재물이 검출되는 원인은?

○ 잔재물이 검출되는 첫 번째 원인은 석면해체·제거가 부실한 것을 들 수 있음(비닐밀폐 미흡 등)

○ 교실에 있는 집기류를 빼내지 않고 작업을 하여 작업 후 청소가 잘 안된 경우도 있음

○ 석면이 부착되어 있던 경량철골(M-bar)를 철거하지 않거나, 비닐제거 후에 철거하면서 남아 있던 석면조각들이 떨어지기도 함

○ 이번에 이중비닐밀폐, 사전청소 및 집기류 이동, 경량철골 철거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함

붙임4		전문용어 설명

□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제4호)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함(지정시 발주자가 지자체에 신고)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 상주시켜야 함

□ 석면 잔재물

○ 석면해체·제거 후 발견되는 석면 조각 및 부스러기 등을 석면 잔재물이라 함

□ 석면배출허용기준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 중 석면농도의 상한 기준인 석면배출허용기준은 0.01개/㎤임

□ 공기 중 석면농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시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으로 석면이 0.01개/㎤ 이하로 되도록 하여야 함